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고! 이것이 ‘혹세무민’입니다.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비정규직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행되면서 정작 정부산하 기관들의 비정규직 해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만 해고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고했는데 정작 7월 1일이 지나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정부산하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정부기관들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6만 90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미전환률이 4%에 불과했습니다. 표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목표치 1만6950명중에서 19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즉, 정규직 미전환률이 12%로 무려 4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죠. 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전환인원(‘09.5월 현재)
( 단위: 명)
|
대상기관 |
계 |
‘07년 |
‘08년 | |||
|
계획 |
전환 |
계획 |
전환 |
계획 |
전환 | |
|
중앙행정기관 |
9,829 |
8,909 |
6,879 |
6,408 |
2,950 |
2,501 |
|
지자체 등 |
8,748 |
7,884 |
6,303 |
5,603 |
2,445 |
2,281 |
|
교육기관 등 |
60,190 |
58,080 |
51,205 |
49,636 |
8,985 |
8,444 |
|
공기업·산하기관 |
10,044 |
9,117 |
7,474 |
7,382 |
2,570 |
1,735 |
|
총 계 |
88,811 |
83,990 |
71,861 |
69,029 |
16,950 |
14,961 |
(자료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연히 비정규직법을 시행유예 하겠다고 했으니 각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미룰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1일이 지났으니 이들을 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히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들을 정부가 해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간기업들이 대량의 해고를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정부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입니다>
저는 ‘혹세무민’의 책임을 물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