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등원에 협조를 바랍니다?
- 못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어제 밤새 청와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좌진들에게 한 장의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에게서 온 팩스입니다. 읽고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 상황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원님의
등원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제헌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회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 행사는 거국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빌미로 등원을 거부해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원조차 하지 못해 고유가 ․ 고물가 후속대책 등 산적한 민생현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국회가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쇠고기 추가협상이 잘못됐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따질 것은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일부 야당이 국회등원을 무책임하게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마비되고 헌법정지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래 첫 임시국회에서 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국외가 이렇게까지 장시간 공전된 전례가 없습니다.
여야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극심했던 15대 국회 때도 7월 4일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개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4년 6월 28일 국회법을 개정해 개원일과 국회의장 선거일을 법정화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6, 17대 국회 때에는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개원일을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국회개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야당이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입니다.
법치주의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국회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회개원은 법정사항이지 여야간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교사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외국으로 의원외교 사절단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임시국회 한 달 동안 국회가 과연 무얼 했습니까.
오는 7월 4일은 임시국회 마지막 등원일입니다.
당리당략이 법치주의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이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등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25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국회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 행사는 거국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환갑을 맞이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주권에 비하면 국회가 돌을 맞이하던 환갑을 맞이하던 설사 사망선고를 받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마비되고 헌법정지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주건을 송두리째 미국에 갖다 바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폭력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국회에 앉아서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6, 17대 국회 때는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개원일을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없느니만 못한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없느니만 못한 16대, 17대 국회였습니다. 반성부터 합시다.
“법치주의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국회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광우병 위험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모셔야할 정부가 국민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도지 않아 국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교사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외국으로 의원외교 사절단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장난하십니꺄? 국민들이 50여일째 광화문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이 상황에 의원들이 외교사절단으로 못가는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녀오십시오. 지금 가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국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교사절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라가 이지경인데 외교사절이 온답니까?
“당리당략이 법치주의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저는 미국산 쇠고기가 있는 냉동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